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부산지역 현장방문 간담회
22.7.18(월) 경남정보대학교 대회의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경남)정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견1.
정부에서 권하는 것이 장년층 및 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무래도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 분들(장년층)이 근무를 하게 되면 선재 노출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놨다가 산재 처리를 하면
기업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으면..

김대식 /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지금 여기 학생들도 졸업을 해도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안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크나큰 문제이고 그럼 나중에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조업을 합니까..
좀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이어
외국은 근로자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의견2.
일부 기업들은 왜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똑같이 주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고
어떤 기업은 그것마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산업현장에 가보면 한국 노동자가 할 수 없는 산업체가 많습니다
그럼 그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김대식 /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 시켜서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금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가 5만 명인데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8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협 단체의 건의가 많아서 3만 명을 우선 늘렸는데, 법무부하고 협의를 다 봤고요
3만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인력난)도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곳이 없고 근로자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중소기업 인력 운용의 질 향상을 위해 옴부즈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애로청취_강림정공]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 청취]

김한집/(주)강림정공 대표
자동차가 이제는 전기차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내연기관의 아이템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몇 년 안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자동차 내연기관 관련 기업)부분들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크게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내연기관 관련 부속품 업체들은 충분히 잘 하면 (사업의)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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