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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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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자의적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희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날짜 :2022.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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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2.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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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기준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의 이장훈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장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이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그동안에 지급해온 방역지원금과는 지원 요건 등이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건가요?

이장훈 과장 : 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중 정부의 방역조치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1,2 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보다 많은 약 371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에 따른 당시 피해와 방역 비용등을 지원했던 1,2차 방역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은 2년간의 손실에 대해 지원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손실보전금이 이 매출감소 기준이 기존 방역지원금과는 달라진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장훈 과장 :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손실보전금은 그 지원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고 시행시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21년 부가세신고 매출을 알 수 없었던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21년 기준으로 부가세 매출신고액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연간 또는 반기 매출액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정도 즉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지우너 당일 갑자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업의 기준 역시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때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손실보전금의 폐업일 기준은 2차 방역지원금보다 완화된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은 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이장훈 과장 : 네 오는 6월 13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지난 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확인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은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어지는 8월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피해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함에 있어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장훈 과장과 알아봤습니다 이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장훈 과장 : 네 감사합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이장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장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간 지급한 방역지원금과는 지원요건 등이 일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이 그간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의 대상 및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이 방역지원금 기준과 달라진 데에 따른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최대환 앵커
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장훈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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