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중소기업 기술보호 두 번째 간담회 개최

첫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방안 마련

관련 기업, 단체에게 추진방향 설명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

한성숙 장관 :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표준 가이드도 마련하겠습니다 암암리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도 즉시 대응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여러 부처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않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