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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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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브리핑

방송날짜 :2022.08.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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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2.08.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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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제 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8월 4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그리고 21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오늘 오후에 개최 예정인 제 8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이번 7차 지정에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 특구 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의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총 3개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상정된 3개의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개 내연 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실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으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산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전남 국제 자동차 경주장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충전 설비 기준의 부재로 전기 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인프라 확충 및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의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선박 건조 및 운영과 안정성 검증을 위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 활용 선박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기간 내 매출은 1680억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 사의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인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용 3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고 수요자 편의와 성과 중심 운영 등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전략으로는 전략적인 특구기획과 제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실증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해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 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 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2년의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추가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 및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구법상의 메뉴판식 특례도 최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현행화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략은 성과 창출 촉진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 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협의 및 기획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부처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서
특구와 연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조달청과 지자체의 특구 제품 구매 등 특구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증과정을 공유하고 규제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규제 소관 부처와의 법령 정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증결과 등을 소관 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21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1차에서 4차에 지정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차, 2차 특구에서 부산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3차, 4차 특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햄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예산 지원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32개로 확대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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