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와 업계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 확전 조짐

• 초강경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과 여론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며 실리 극대화를 추구했으나, 여야당 모두 관세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親美·親中 노선을 채택, 하나의 국가가 반드시 하나의 대응 패턴을 띄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대응기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EU와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는 양상이며, 중국 역시 관세 충격을 틈타 동맹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 미국發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철강·알루미늄)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 위축 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 가능성

• (자동차) 완성차 대기업의 對美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부품 중소기업의 위축 우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여력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 예상

• (반도체) ‘24년 對美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업계는 당장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이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 가중 예상

• (의약품·구리·목재)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의약품, 구리, 목재에 있어서는 한국의 對美 수출량과 흑자규모가 작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상호관세) 전반적으로 對美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나, 韓·美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의제에 따라 상호관세율 인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태양광·조선·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기업의 수혜 가능성 전망

■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 가능

• 對美 무역흑자 완화 위한 3-track 접근

•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

•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

•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M&A 시장 모니터링

• 우리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정부 지원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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