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6.11.05	조회	372	작성자	성대현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6.11.05
조회	372
작성자	성대현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동일 IP 신청 건 처리기준 합리화 논의,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상황 공유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5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br />  <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7px;height:14px;"> </td> <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27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87px;height:14px;"> </td> </tr> <tr> <td style="width:87px;height:14px;"> </td> <td style="width:87px;height:1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87px;">￭ (일시/장소) ‘26.11.5(목) 14:30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br />  <br />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b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 관계부처 경찰청<br />  <br />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 </tr> </tbody> </table>  <br />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상황 공유 및 관계 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br />  <br /> ① 정책자금 기관별 대응현황 점검 및 동일 IP 중복 신청 처리 절차 개선<br />  <br /> 먼저, 4개 정책금융 기관이 추진 중인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br />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적발했으며,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br />  <br />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를 통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방식이 정책금융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 간 처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br />  <br /> 이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동일 IP 차단 방식,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기관 간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비된 운영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➁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조속 추진<br />  <br />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상황도 공유하였다.<br />  <br /> 이번 개정안에는 ①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②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③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br />  <br />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br />  <br /> ➂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br />  <br />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11월 11일(수)부터 12월 8일(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br />  <br />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하여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br />  <br /> 특히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금액 및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부업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동안 정부는 대대적인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br />  <br />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745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성대현 (044-204-76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61105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7차_회의_개최.hwpx [93.7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61105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7차_회의_개최.pdf [191.7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