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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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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괄 개정 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공고 - 공고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등록일	2026.09.28	조회	585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등록일	2026.09.28
조회	585
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165" id="hwpEditorBoardContent"><br /> □ 의견제출 <br />  * 행정예고 기간 : 2026.10.01~10.12.<br />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6년 10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912" id="hwpEditorBoardContent"><br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br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br />   1) 전자우편(이메일) : msscompensation@korea.kr<b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br />   3) 팩스 : 044-204-7848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61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4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7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첨부파일	hwpx 파일 (행정예고-고시)_분기별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괄_개정안_행정예고문v2.hwpx [49.4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행정예고-고시)_분기별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괄_개정안_행정예고문v2.pdf [167.1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zip 파일 260923_(붙임2)_분기별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_고시안.zip [345.16 KB]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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