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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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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76	작성자	조무근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76
작성자	조무근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득·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대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br />  <br /> 그 결과,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br />  <br /> 또한 지원사업 수립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소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br />  <br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61번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구축하여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br />  <br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br />  <br /> 이와 함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확보한 자료를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세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br />  <br />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여부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규모를 산출하고, 이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br />  <br />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928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조무근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260922_소상공인_데이터_통합_활용_을위한_소상공인기본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150.8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60922_소상공인_데이터_통합_활용_을위한_소상공인기본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 [192.7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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