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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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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17	작성자	김연학, 황준철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17
작성자	김연학, 황준철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규정 신설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br />  <br />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되었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Refixing)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한다.<br />  <br />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br />  <br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화) 공포되어 2027년 3월 30일(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 및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 및 해설서를 지난 6월 30일(화)에 개정·배포하는 등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r />  <br />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531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황준철 (044-204-7711, 7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60922_공정한_벤처투자_문화를_위한_「벤처투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 [93.6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60922_공정한_벤처투자_문화를_위한_「벤처투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122.6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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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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