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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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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83	작성자	윤상요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83
작성자	윤상요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 />  <br /> 이번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2px;height:16px;"> </td> <td rowspan="2" style="width:431px;height:31px;"><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요 ></td> <td style="width:106px;height:16px;"> </td> </tr> <tr> <td style="width:102px;height:16px;"> </td> <td style="width:106px;height:16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186px;">▪ 일시 : 2026. 9. 21(월), 14:00 ~ 15:00<br />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9)<br />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및 협·단체 관계자 등<br /> ▪ 주요 내용 : 플랫폼의 불투명ㆍ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제언 의견 수렴</td> </tr> </tbody> </table>  <br /> 먼저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br />  <br />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처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문제, ▲플랫폼의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br />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br />  <br />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 또한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12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윤상요 (044-204-7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260922__중기부,_온라인플랫폼_입점_소상공인_현장_애로_청취_간담회_개최.pdf [187.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60922__중기부,_온라인플랫폼_입점_소상공인_현장_애로_청취_간담회_개최.hwpx [200.3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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