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9.14	조회	206	작성자	조무근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9.14
조회	206
작성자	조무근
중기부,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최 - 플랫폼별 별점·리뷰 관리 현황 공유 및 소상공인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 소상공인 법률 지원 및 동반성장평가 확대 등을 통한 공정한 상생 생태계 조성 추진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11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별점·리뷰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 />  <br />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플랫폼 6개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업종 소상공인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29px;height:16px;"> </td> <td rowspan="2" style="width:385px;height:31px;"><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요 ></td> <td style="width:125px;height:16px;"> </td> </tr> <tr> <td style="width:129px;height:16px;"> </td> <td style="width:125px;height:16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201px;">▪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14:00 ~ 15:30<br />  <br /> ▪ 장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br />  <br /> ▪ 참석 : 온라인플랫폼 6개사(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놀유니버스,<br /> 여기어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명<br />  <br /> ▪ 주요 내용 : 플랫폼별 별점 관리 현황 공유,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논의</td> </tr> </tbody> </table>  <br /> 먼저, 플랫폼사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별점·리뷰 관리 제도를 공유하였다.<br /> 일부 플랫폼은 사업주에게 리뷰 노출 및 운영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고, 리뷰 작성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내용과 별점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과거 리뷰를 악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br />  <br /> 또한, 사업주의 리뷰 게시중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리뷰를 즉시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임시조치 상태의 리뷰를 평균 별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br />  <br /> 이어 소상공인 업계는 리뷰·별점 제도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br />  <br /> 소상공인들은 무상 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은 별점을 부여하는 사례와, 실제 주문·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악의적인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br />  <br /> 특히 대다수 만족한 고객은 리뷰를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악의적인 저평점 리뷰만으로도 매장 전체 평점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였다.<br />  <br />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리뷰와 악의적인 저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게 충분한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인 리뷰를 반복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의 중립적인 분쟁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밝혔다.<br />  <br /> 별점·리뷰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여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대등한 거래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br />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리뷰 및 별점제가 일방적인 소비자 우위 구조를 형성하여 단 몇 명의 악의적인 저평가만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br />  <br /> “플랫폼사에서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과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br />  <br /> 아울러 “오늘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852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조무근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260912_중기부,_온라인플랫폼_별점제_관련_상생_간담회_개최.pdf [205.7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60912_중기부,_온라인플랫폼_별점제_관련_상생_간담회_개최.hwpx [197.2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