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9.09	조회	390	작성자	박근모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9.09
조회	390
작성자	박근모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 식료품 제조업·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 연동 약정서 미발급 등 23건 적발 - 중기부, 개선요구·벌점·과태료·교육명령 등 행정처분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br />  <br />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해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착수했다.<br />  <br />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br />  <br />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세부 위반행위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br />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위반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했다.<br />  <br />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445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 (0442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260910_플라스틱_용기_납품대금_연동제_직권조사,_4개사_위반_적발행정처분.pdf [298.8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60910_플라스틱_용기_납품대금_연동제_직권조사,_4개사_위반_적발행정처분.hwpx [228.9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