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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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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외환경대응과	등록일	2026.09.02	조회	1162	작성자	이경규, 김태완
담당부서	대외환경대응과
등록일	2026.09.02
조회	1162
작성자	이경규, 김태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br />  <br />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이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r />  <br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br />  <br /> ** (1차)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 / (2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br />  <br />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br />  <br /> EU 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 EU CBAM 확정기간: ’26.1월부터<br /> <br />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br />  <br /> 세션1 ‘CBAM 제도 이해’ 시간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br />  <br />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br />  <br /> 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화)까지 모집하고 있다.<br />  <br /> *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공고문 참고<br />  <br />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했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br />  <br />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정부는 앞으로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583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환경대응과 이경규, 김태완 (0442047438, 77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260903_탄소국경조정제도CBAM_대응역량_강화를_위한_정부_합동설명회_개최.pdf [259.0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60903_탄소국경조정제도CBAM_대응역량_강화를_위한_정부_합동설명회_개최.hwpx [105.4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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