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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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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630	작성자	전근표, 신우진, 안지현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6.09.01
조회	630
작성자	전근표, 신우진, 안지현
‘규제 혁신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 8월 31일(월), 청주 오스코에서 특구 발전 유공자 27명 포상, 특구 정책 및 우수성과 공유, 비즈니스 특강 등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전시관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사업자 컨설팅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이틀간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08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224px;height:25px;"><행사 개요 ></td> <td style="width:208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208px;height:12px;"> </td> <td style="width:208px;height: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40px;height:120px;">▪ [일시/장소] ‘26.8.31(월) 14:00 &sim; 9. 1(화) 16:00 / 청주 오스코 Hall 1, 2<br /> <br /> ▪ [주요내용] ❶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27점), ❷ 정책·성과 공유회(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및 우수성과 발표), ❸ 투자유치 설명회 ❹ 특구사업자 컨설팅<br /> * 전시홍보관 : 주제관, 광역연계형 홍보관, 글로벌 협력관, 4극3특 홍보관, 특구기업관</td> </tr> </tbody> </table>  <br />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다양한 실증 활동을 거친 뒤 안전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제도이다.<br />  <br />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되어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br />  <br /> 올해는 개별 지역 중심의 한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였다.<br />  <br /> 전남광주·전북·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연계하여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 간 자원 융합과 가치사슬 확장을 통해 신산업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br />  <br /> 이번 혁신 주간은 단순한 성과 홍보를 넘어 ‘정책 공유’-‘성과 확산’-‘투자유치’-‘기업 애로해소’를 연계해 특구기업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br />  <br /> 행사 첫날인 8월 31일(월)에는 특구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성과 공유의 날’로 운영된다.<br />  <br /> 먼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방정부 대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개막행사가 진행된다.<br />  <br /> 또한 ‘규제자유특구 정책공유회’가 개최되어 특구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지원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해소와 사업화 성과를 창출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등 3개 특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br />  <br /> 첫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와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증을 통해 폐배터리 매각 및 안전기준 등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반을 마련하였다.<br />  <br /> 둘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실증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br />  <br /> 셋째,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명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여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을 이끌어 글로벌 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br />  <br /> 둘째 날인 9월 1일(화)에는 특구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사업화의 날’이 진행된다.<br />  <br />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벤처캐피탈 등 투자 관계자에게 소개한다. 기업별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투자자와 기업 간 1:1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투자 검토와 사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br />  <br /> 행사 기간 동안 청주 오스코 전시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관, 광역연계형 홍보관, 글로벌 협력관, 권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는 4극3특 홍보관, 특구기업의 우수 기술·제품을 선보이는 특구기업관 등이 운영된다.<br />  <br /> 또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법률·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 연구비 집행, 신기술 관련 규제현황 및 해소방안, 제품 디자인과 제품화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br />  <br /> 이 밖에도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혁신 주간과 연계해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와 기업 현장간담회 등이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br />  <br />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19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전근표, 신우진, 안지현 (0442047210, 7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60901_‘규제_혁신으로_여는_대한민국의_미래’_「2026_규제자유특구_혁신_주간」_개최.hwpx [108.9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60901_‘규제_혁신으로_여는_대한민국의_미래’_「2026_규제자유특구_혁신_주간」_개최.pdf [258.5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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