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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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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6.08.28	조회	366	작성자	장재인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6.08.28
조회	366
작성자	장재인
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전문가, 동료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15건 선정 - 최우수 사례로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플라스틱 가공 업계 경영애로 상생협약으로 해결’ 2건 선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을 최종 선정했다.<br />  <br />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최우수] 불공정한 투자관행,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쓰다<br />  <br />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br />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br /> <br />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조항을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 스타트업이 복잡한 계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br />  <br /> 중기부는 이를 벤처투자 계약 관행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투자업계·스타트업·법률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조항을 합리화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해 공정한 투자계약 기준을 마련했다.<br />  <br /> 분리형 계약서(SPA, SHA)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CPS)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IPO)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br />  <br /> 특히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와 함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시장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br />  <br /> [최우수] 중동발 원가 급등, 민·관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부담 낮추다<br />  <br /> ｢중동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br /> (불공정거래개선과 부서)<br />  <br /> 올해 초 중동 지역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을 직접 연결해 상생협약 체결(4.9)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업계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다.<br />  <br /> * 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참여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br />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br />  <br /> 그 결과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 7,000만 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성과를 이끌어냈다.<br />  <br /> 이는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 />  <br /> 중기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유사한 정책 및 업무에 적용하고, 구성원이 현장 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br />  <br />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115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 장재인 (044-204-7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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