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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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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4.02	조회	1425	작성자	박근모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4.02
조회	1425
작성자	박근모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1일부터 선제적 점검 -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에 15개 위탁기업 대상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br />  <br />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br />  <br />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br />  <br />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br />  <br />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br />  <br />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br /> 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br />  <br /> *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br />  <br />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br />  <br />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 (044-2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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