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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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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6.03.27	조회	2286	작성자	오준영
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6.03.27
조회	2286
작성자	오준영
중기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연간 10만~20만 개 수준의 선제적 위기 징후 소상공인 진단·상담 안내,폐업·재기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등 맞춤형 복합지원 제공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3월 27일(금)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하였다.<br />  <br /> <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20px;height:130px;">◦ 일시·장소 : ‘26. 3. 27(금) 15:00,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br /> ◦ 참석자 : 중기부 장관, 금융위 위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서민금융<br />              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장<br /> ◦ 주요내용 : 대출차주 중 경영위기 소상공인 선별 및 정책 안내,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정책서민<br />                 금융 등 정책 상호 연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td> </tr> </tbody> </table>  <br />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r />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br />  <br />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br />  <br /> * 「소상공인 365」(공공·민간의 64개 데이터 원천을 기반으로 유동인구, 매출, 동종업체 수 등 지역별 상권정보 제공)의 “내 가게 경영진단”<br />  <br /> → 지역내 동종업종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인 가게의 경쟁력, 생존가능성, 성장전망, 고객관심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 확인 가능<br />  <b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br />  <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월별(소진공·지역신보) 또는 분기별(민간은행)로 연간 총 10만~20만개의 소상공인에게 안내가 될 예정이다.<br />  <br /> 둘째, 여러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상담·지원될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br />  <br /> * ➊폐업 및 재기지원(소진공), ➋햇살론 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서금원), 채무조정(신복위)<br />  <br />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지원을 연계한다.<br />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br />  <br />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 복지 등 다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다”면서,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655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재도약과 오준영 (044-204-73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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