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앨범 - 현장앨범 - 2차관실 - 기관소개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현장앨범

공유하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5	조회	479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5
조회	479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8호<br /> <br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 <br />     2026년 3월 25일<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추진<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주된 업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함<br />   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br />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양식에서 작성기준 명확화, 조항 및 첨부서류 현행화(별지 제24호 서식)<br /> <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br />    - 전자우편 : mcs7@korea.kr<br />    - 팩스 : 044-204-767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입법예고)_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8호(중소기업진흥엔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20.8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중소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13.5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전체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4-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