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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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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5	조회	486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6.03.25
조회	486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br /> <br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 <br />     2026년 3월 25일<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br />      *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br />   나. 업종유지요건 완화<br />    ◦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고,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br />   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br />    ◦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br /> <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br />    - 전자우편 : mcs7@korea.kr<br />    - 팩스 : 044-204-767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입법예고)_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중소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33.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중소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2.6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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