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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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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훈령/예규/고시/공고 - 공고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6.02.23	조회	1331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6.02.23
조회	1331
<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11호<br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br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6년 2월 23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1. 개정이유<br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br />  「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br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br />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br />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 2. 주요내용<br /> 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안 제6조 제7항 개정)<br /> 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안 제7조 제6항 개정)<br /> 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 (안 제10조의2 신설)<br /> 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br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br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br />    - 전자우편 : lsw120@korea.kr<br />    - 팩스 : (044) 204 - 7939<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br />  팩스 (044) 204 - 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입법예고문)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126.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법령안).pdf [252.5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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