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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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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2.11	조회	1721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2.11
조회	172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02호<br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6년 2월 20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br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br /> 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br />  <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br /> - 전자우편 : wkdrbejr1@korea.kr<br /> - 팩스 : 044-204-792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42, 팩스 044-2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법령안(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x [40.2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입법예고문(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1.0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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