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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등록일	2026.02.06	조회	2153	작성자	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등록일	2026.02.06
조회	2153
작성자	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 중기부, ‘숨고’, ‘크몽’ 등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방안 발표 등 제3자 부당개입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간으로 협력 지평 넓혀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감축,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정책금융기관별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차질없이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br />  <br />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75px;">￭ (일시/장소) ‘26.2.6(금) 14:00 / 중기중앙회 2층 희망룸<br />  <br />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br />  <br />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 </tr> </tbody> </table>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br />  <br /> * 숨고(soomgo.com): 생활 속 1,000가지 서비스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종합 라이프스킬 플랫폼사(’14년 설립)<br />  <br /> 크몽(kmong.com): IT·디자인·마케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전문가 플랫폼 (’12년 설립)<br />  <br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또한,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br />  <br /> * 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기획 단계에서 기술과 시장검증을 거친 과제에 사업화 R&D(2년간 최대 10억원)를 지원하고, 우수과제에는 투융자 지원을 연계<br />  <br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고 강조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800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전략총괄과, 기술개발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준성 사무관, 김건영 사무관, 편장범, 서기관, 정익채 서기관 사무관 (044-204-7524. 044-204-7470, 044-204-7761, 044-204-7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3차_회의_개최.hwpx [115.8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3차_회의_개최.pdf [173.4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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