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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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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2	조회	5176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2
조회	5176
작성자	차상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원팀이 되어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 -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논의, 협력과제 발굴 등 부처간 협업 강화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목)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br />  <br />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br />  <br />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br />  <br />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br />  <br />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br />  <br />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다.<br />  <br /> 둘째,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br />  <br />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br />  <br />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br />  <br />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463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60122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범정부_대응단’_출범(기술보호과).hwpx [171.4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60122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범정부_대응단’_출범(기술보호과).pdf [202.6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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