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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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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12.26	조회	2564	작성자	박준성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12.26
조회	2564
작성자	박준성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 중기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면밀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 - 중기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 등 공조체계 가동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일(금)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d style="width:87px;height: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223px;">￭ (일시/장소) ‘25.12.26(금) 10:00 /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장<br />  <br />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등<br />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기관장<br />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br />  <br /> ￭ (주요내용)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TF 구성·운영계획, 제3자 부당개입 방지방안 및 주요 추진과제 논의 등</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br />  <br />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br />  <br />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418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성장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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