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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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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역량있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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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산업기술창업과	등록일	2025.11.11	조회	2859	작성자	한인옥
담당부서	신산업기술창업과
등록일	2025.11.11
조회	2859
작성자	한인옥
중기부는 역량있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br /> 1. 보도 개요<br />  <br /> 국민일보는 「대리작성 ‘가짜 사업계획서’로 억대 정부 지원금 타내는 청년들(11.11.(화) 조간)」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br />  <br />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br />  <br /> □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 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중기부 평가위원 신분을 강조하며 대리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만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를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br />  <br /> ◦ 먼저, 사업계획서 대필 등의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적발 시 평가위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목격 및 경험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입니다.<br />  <br /> ◦ 또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하고, 사업공고문을 통해 안내하여 불법 개입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br />  <br /> □ 그 외에도 사업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여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5년부터 창업자 역량 검증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br /> ◦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자의 자질, 기술 및 사업 이해도를 심도깊게 검증하며, 특히 멘토링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가 1:1 심층면담한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br />  <br /> ◦ 창업자 역량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의 창업 아이템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역량 차이가 확연하여 창업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업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725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산업기술창업과 한인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51111_(보도설명자료)_중기부는_역량있는_창업자를_발굴하여,_공정하게_지원_받을_수_있도록_철저히_관리하겠습니다._(신산업기술창업과).hwpx [163.1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51111_(보도설명자료)_중기부는_역량있는_창업자를_발굴하여,_공정하게_지원_받을_수_있도록_철저히_관리하겠습니다._(신산업기술창업과).pdf [121.5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