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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연이은 관세 파고 극복, 중기부와 관세청이 두손 맞잡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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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04.03	조회	967	작성자	김도완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04.03
조회	967
작성자	김도완
수출 중소기업의 연이은 관세 파고 극복, 중기부와 관세청이 두손 맞잡고 지원한다. - 4월3일10시,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 개최 - 중기부, 미국 관세 수출 피해(우려) 중소기업에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신속히 지원하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도입·발표 - 수출 중소기업 관세 애로 해결을 위해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상시 연계하여 기초 상담부터 전문 영역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 가동 <br /> (사례1)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br />  <br /> (사례2)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올해 2월18일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사례 중 일부이다.<br />  <br /> 애로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15개 신고센터 운영 중<br />  <br /> 또한,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br />  <br /> 설문조사 개요 : ’25.3.17~3.26(10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2,94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피해규모, 관세 대응 준비 현황, 정부지원 수요 등 조사(600개사 응답)<br />  <br />  <br /> 지난 3월 1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이에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글로벌 관세 대응을 목적으로 3일(목)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br />  <br /> 이날 10시부터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6개사 대표가 함께 했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2가지를 제시했다.<br />  <br /> 첫 번째,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br />  <br />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고 밝혔다.<br />  <br />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4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br />  <br /> 두 번째,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려 나간다.<br />  <br />  <br />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br />  <br /> 이어서 발언한 관세청 이명구 차장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 />  <br /> 이후 본격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민과 관,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br />  <br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했고,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br />  <br /> 이에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관세 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질문에 즉시 답변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  <br />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12일 오장관 주재로 개최한 철강·알루미늄 분야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28일부터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정책방향을 안내하는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br />  <br />  <br /> 관세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exportcenter)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15곳의 수출지원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br />  <br /> * 기타 관세 상담 : 관세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br />  <br /> 아울러, 4월 2일(현지 기준) 발표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피해가 접수되면 ①지역별 관세애로 신고센터 상담, ②긴급대응반을 통한 맞춤형 지원, ③1:1 담당관제 운영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223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성장정책과 김도완 사무관 (044-204-75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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