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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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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3.31	조회	335	작성자	박상엽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3.31
조회	335
작성자	박상엽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지원 본격 추진! - 5개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상담 추진하고 12개 전문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원가분석 지원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월) ’25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br />  <br /> 지난 2월 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 (인지도) 상세히 알고 있음(19.8%), 명칭은 알고 있음(43.5%), 전혀 알지 못함(36.7%)<br /> (미연동 합의 사유) 원가공개를 원치 않음(45.7%), 충분히 조정받고 있음(31.4%) 등<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24년 1월 본격 시행되었다.<br />  <br />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br />  <b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br /> 중소기업융합중앙회<br />  <br />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br /> 한편,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1,000개사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br />  <br /> 먼저,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받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연동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함<br />  <br /> 또한, 연동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관에게 특정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기준지표를 어떻게 설정·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br />  <br /> (법정 기재사항)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등<br />  <br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a href="http://www.win-win.or.kr)에서"><u>www.win-win.or.kr)</u><u>에서</u></a>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있는 연동확산지원본부, 전문기관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br />  <br />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83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상엽 사무관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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