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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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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03.13	조회	497	작성자	유제환 서기관, 모규영 주무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03.13
조회	497
작성자	유제환 서기관, 모규영 주무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발표 - 최상목 권한대행, 물가･일자리･건설･서민금융·교육에 이어 소상공인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 추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 및 외부식당 이용 권고 -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관련,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 상반기 중 마련 -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br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13(목) 10:00,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도 체결하였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85px;height:14px;"> </td> <td rowspan="2" style="width:264px;height:29px;"><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185px;height:14px;"> </td> </tr> <tr> <td style="width:185px;height:15px;"> </td> <td style="width:185px;height:15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86px;">▸일시/장소: ’25.3.13.(목) 10:00~11:00 /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br />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중기부 장관,<br /> 복지부 1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br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br /> (관련 협회)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장<br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td> </tr> </tbody> </table>  <br />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br />  <br />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3.13~4.12)을 추진한다. ❶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수용비)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한다. ➋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 1~2회 이상)와 청사 직원의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하였다.<br />  <br /> * ’26.1.28일부터는 50m2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고가)로 교체의무 발생(장애인차별금지법)<br />  <br /> 이외에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3.17~28),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 → (개선) 홀서빙 등 타 업무 가능<br />  <br />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발표한 추가 보완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78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유제환 서기관, 모규영 주무관 . (044-204-7867 / 044-204-7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3.13일_민생경제점검회의_보도자료.hwpx [590.0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3.13일_민생경제점검회의_보도자료.pdf [296.5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별첨1)_민생경제점검회의_모두발언.pdf [249.7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별첨2)_소상공인_자영업자_추가_부담완화_방안.pdf [457.1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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