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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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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2.28 조회 283 작성자 배소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2.28
조회 283
작성자 배소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성 재원 명시, 지원절차 및 방법 규정 등 정부‧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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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배소혜 사무관 (044-204-7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304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hwpx [230.79 KB]
  • PDF 파일 250304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pdf [276.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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