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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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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2.27	조회	394	작성자	조홍미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2.27
조회	394
작성자	조홍미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수)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br />  <br />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br />  <br />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국내 판매량(식약처) : ('19) 35.3만톤 ⟶ ('23) 39.7만톤(12.4% 증가)<br /> 국내 판매액(식약처) : ('19) 5.4천억원 ⟶ ('23) 8.2천억원(51.8% 증가)<br />  <br /> ** ‘19년 대비 ’23년 소상공인 사업체수 △7.2%, 고용 △3.9%, 시장점유율 △3.6%p 감소<br />  <br />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br />  <br />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br />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 하였다.<br />  <br />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br />  <br /> < 대기업 출하량 규제방식 주요 내용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179px;">①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1㎏ 초과 대형 용량만 규제하되, 국산콩(100%)으로 만든 제품은 용량과 관계 없이 규제에서 제외<br />  <br /> ② 대기업등의 총 출하량(직접생산+OEM)은 기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br />  <br /> ※ (기존)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①직접생산은 110% 이내 ②OEM생산은 130% 이내<br />  <br />  (신규)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05% 이내<br />  <br /> ③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br />  <br /> -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만큼 지속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 적용</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3.1. ~ 2030.2.28.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br />  <br /> ’25년 2월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등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다.<br /> <br /> * (제조업 8종) 두부,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장류), 국수·냉면(면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서비스업 2종)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612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업영역조정과 조홍미 사무관 (044-204-7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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