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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트럼프 2기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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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02.19	조회	3920	작성자	성항용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5.02.19
조회	3920
작성자	성항용
중기부, 트럼프 2기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 2024년 「글로벌화 대책」 구체화 및 트럼프 2기 등에 맞추어 수출정책 보완 - 트럼프 2기 애로센터 운영, 긴급지원 및 수출영향품목 특별관리 체계 도입 - 수출 외연을 제품 중심에서 테크서비스 수출, 한류 전략품목 등으로 확대 - 지역기반 수출전략 프로젝트 시범 도입 등 주력·신흥시장별 수출 지원 - 국내외 원팀 협의체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네트워크·협력기반 고도화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br />  <br />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br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br />  <br /> * ‘22년 전체 중기 대비 (평균매출) 16.9배, (영업이익) 1.4배, (평균고용) 5.2배<br />  <br />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br />  <br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br />  <br /> ➊ <u>전국 </u><u>15</u><u>개 수출지원센터에 </u><u>‘</u><u>애로신고센터</u><u>’</u><u>를 설치하고</u><u>, </u><u>정책자금 평가</u> <u>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도 상향한다</u><u>.</u><br />  <br />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4천만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우려)가 있어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수시 신청‧접수 및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br />  <br /> **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br />  <br /> ➋ <u>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u><u>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u><u>600</u><u>억원</u> <u>최초 공급</u><u>, </u><u>실리콘 밸리에 </u><u>‘</u><u>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u><u>’ </u><u>구축을 추진한다</u><u>. </u><br />  <br />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3월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24. 100 → ’25. 300억원)한다.<br />  <br />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KVIC)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하여,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➌ <u>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u><u>50</u><u>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u><u>.</u><br />  <br />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br /> ➍ <u>수출규제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u><u>.</u><br />  <br /> 미국의 對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로펌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규제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서를 제작한다.<br />  <br /> 2.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br />  <br /> ➊ <u>올해 수출액 </u><u>100</u><u>만</u><u>$ </u><u>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u><u>100</u><u>만</u><u>$ </u><u>기업으로 </u><u>1,000</u><u>개사를 육성한다</u>.<br />  <br />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7년까지 수출액 100만$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에는 수출액 100만$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br />  <br /> ➋ <u>140</u><u>억원 규모의 </u><u>‘</u><u>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u><u>’ </u><u>신설 등 테크서비스 </u><br /> <u>수출을 본격 지원한다</u><u>.</u><br />  <br /> 그간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3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br />  <br /> ➌ <u>트럼프 </u><u>2</u><u>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u><u>화장품 생산자금을</u> <u>지원하는 </u><u>‘K-</u><u>뷰티론</u><u>’ 200</u><u>억원 신설</u><u>, K-</u><u>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u><u>.</u><br />  <br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업급 위상을 지속확보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3월중 신설(공고)한다. 또한,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br />  <br /> ➍ <u>중소기업 </u><u>3</u><u>대 </u><u>新</u><u>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u>.<br />  <br />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주얼리 등)’, ‘문구·완구’를 3대 新한류품목로 선정하여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br />  <br /> ➎ <u>신흥시장별 맞춤 글로벌화 진출 지원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한다</u><u>.</u><br />  <br /> 국가별 경제정책과 품목별 수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아세안·중동·인도·중남미 4개 권역에 대해 전략 품목을 설정하고, 해당품목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 현지투자 유치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br />  <br /> 3.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br />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br />  <br /> ➊ <u>17</u><u>개국 </u><u>25</u><u>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u><u>‘</u><u>중소</u><u>·</u><u>벤처기업 지원 협의체</u><u>’</u><u>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u><u>.</u><br />  <br />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금년도에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하여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br />  <br /> ➋ <u>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u><u>‘</u><u>글로벌 내비게이터</u><u>’</u><u>도 새롭게 구축한다</u>.<br />  <br /> * 제공정보 : 법인설립 절차, 해외 인증획득절차, 해외 정부조달 절차, 현지<br /> 네트워크, 해외진출 성공 사례, 해외진출 FAQ 등<br />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며<br />  <br />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781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성장정책과 성항용 서기관 (044-204-75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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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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