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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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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2.17	조회	576	작성자	박상엽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5.02.17
조회	576
작성자	박상엽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수탁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 적용 대상 10개사 중 7개사가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40px;height:14px;"> </td> <td rowspan="2" style="width:351px;height:29px;"><납품대금 연동제 ’24년 실태조사 개요></td> <td style="width:144px;height:14px;"> </td> </tr> <tr> <td style="width:140px;height:14px;"> </td> <td style="width:144px;height:1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71px;">· (조사 대상 기업) 수탁기업 1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br />  <br /> · (조사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td> </tr> </tbody> </table>  <br /> 〈제도 인지도〉<br />  <br />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br />  <br /> <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6px;height:46px;">구분</td> <td style="width:153px;height:46px;">세부적인 내용에 대해<br /> 상세히 알고 있음</td> <td style="width:182px;height:46px;">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br />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td> <td style="width:110px;height:46px;">전혀 알지 못함</td> <td style="width:97px;height:46px;">계</td> </tr> <tr> <td style="width:66px;height:42px;">응답</td> <td style="width:153px;height:42px;">795개사<br /> (19.8%)</td> <td style="width:182px;height:42px;">1,746개사<br /> (43.5%)</td> <td style="width:110px;height:42px;">1,472개사<br /> (36.7%)</td> <td style="width:97px;height:42px;">4,013개사<br /> (100.0%)</td> </tr> </tbody> </table>  <br />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br />  <br />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br />  <br /> <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br />   <table>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89px;height:36px;">구분</td> <td colspan="4" style="width:414px;height:17px;">주요 원재료</td> <td rowspan="3" style="width:97px;height:36px;">계</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319px;height:5px;"> </td> <td rowspan="2" style="width:95px;height:19px;">없음</td> </tr> <tr> <td style="width:80px;height:14px;">있음</td> <td style="width:119px;height:14px;">적용 대상</td> <td style="width:119px;height:14px;">예외 사유 해당</td> </tr> <tr> <td style="width:89px;height:33px;">응답</td> <td style="width:80px;height:33px;">469개사<br /> (11.7%)</td> <td style="width:119px;height:33px;">411개사<br /> (10.2%)</td> <td style="width:119px;height:33px;">58개사<br /> (1.4%)</td> <td style="width:95px;height:33px;">3,544개사<br /> (88.3%)</td> <td style="width:97px;height:33px;">4,013개사<br /> (100.0%)</td> </tr> <tr> <td colspan="6" style="width:600px;height:16px;"> <br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br /> *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 예외(상생법 제21조제4항)</td> </tr> </tbody> </table>  <br />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br />  <br /> < 약정 체결 여부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29px;height:25px;">구분</td> <td style="width:115px;height:25px;">체결(연동약정)</td> <td style="width:123px;height:25px;">체결(미연동약정)</td> <td style="width:115px;height:25px;">미체결</td> <td style="width:119px;height:25px;">합계</td> </tr> <tr> <td style="width:129px;height:30px;">응답</td> <td style="width:115px;height:30px;">272개사<br /> (66.2%)</td> <td style="width:123px;height:30px;">35개사<br /> (8.5%)</td> <td style="width:115px;height:30px;">104개사<br /> (25.3%)</td> <td style="width:119px;height:30px;">411개사<br /> (100.0%)</td> </tr> </tbody> </table>  <br />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br />  <br /> <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2px;height:46px;">구분</td> <td style="width:130px;height:46px;">원가정보를<br />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br /> 원치 않아서</td> <td style="width:140px;height:46px;">다른 법령상 의무에<br />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br /> 조정받고 있어서</td> <td style="width:93px;height:46px;">원재료 가격 하락이<br /> 예상 되어서</td> <td style="width:71px;height:46px;">약정체결 관리 어려움</td> <td style="width:52px;height:46px;">기타</td> <td style="width:52px;height:46px;">계</td> </tr> <tr> <td style="width:62px;height:32px;">응답</td> <td style="width:130px;height:32px;">16개사<br /> (45.7%)</td> <td style="width:140px;height:32px;">11개사<br /> (31.4%)</td> <td style="width:93px;height:32px;">2개사<br /> (5.7%)</td> <td style="width:71px;height:32px;">2개사<br /> (5.7%)</td> <td style="width:52px;height:32px;">4개사<br /> (11.4%)</td> <td style="width:52px;height:32px;">35개사<br /> (100.0%)</td> </tr> </tbody> </table>  <br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br />  <br />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br />  <br />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4px;height:31px;">구분</td> <td style="width:171px;height:31px;">제도 이해도 부족</td> <td style="width:171px;height:31px;">필요성이 없음</td> <td style="width:171px;height:31px;">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td> </tr> <tr> <td style="width:84px;height:33px;">응답</td> <td style="width:171px;height:33px;">56개사<br /> (53.4%)</td> <td style="width:171px;height:33px;">12개사<br /> (11.5%)</td> <td style="width:171px;height:33px;">8개사<br /> (7.7%)</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84px;height:25px;">구분</td> <td style="width:141px;height:25px;">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td> <td style="width:194px;height:25px;">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중</td> <td style="width:77px;height:25px;">기타</td> <td style="width:103px;height:25px;">계</td> </tr> <tr> <td style="width:84px;height:33px;">응답</td> <td style="width:141px;height:33px;">6개사<br /> (5.8%)</td> <td style="width:194px;height:33px;">5개사<br /> (4.8%)</td> <td style="width:77px;height:33px;">17개사<br /> (16.3%)</td> <td style="width:103px;height:33px;">104개사<br /> (100.0%)</td> </tr> </tbody> </table>  <br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br />  <br />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24.12.31)’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23.10), 납품대금 연동제 FAQ(’23.10 배포, ’24.12 개정)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br />  <br />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향후 계획〉<br />  <br /> ’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br />  <br />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br />  <br /> *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br />  <br />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br />  <br />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7005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상엽 사무관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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