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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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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1.17	조회	662	작성자	조홍미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1.17
조회	662
작성자	조홍미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대기업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하여 경영 자율성 확보 -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하여, 대기업 투자 유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br />  <br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br />  <br />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br />  <br />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였다.<br /> <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 ><br />  <br />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br />  <br /> 케이(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 8천 4백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br />  <br /> * 수출액(’23, 관세청) : <고추장·된장 등 장류> 111백만 달러, <양념소스류> 241백만 달러<br />  <br /> 또한, 국내 시장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진입·확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br />  <br /> * 연평균 판매량 증감율(‘19-’23, 식약처) : <간장> △1.7% <된장> △1.5% <고추장> △0.02%<br /> * 대기업 국내시장 점유율(‘19-’23, 판매량 기준) : <간장> (‘19) 40.5% ⟶ (’23) 44.5%<br /> <된장> (‘19) 50.8% ⟶ (’23) 50.6% <고추장> (‘19) 65.5% ⟶ (’23) 70.3%<br /> * 주요 대기업(2개사) 소매점유율(’23 식품산업통계) : <간장> 81.3% <된장> 71.9% <고추장> 82.5%<br />  <br />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br />  <br /> 그간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하 ‘OEM’)은 1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br />  <br />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br />  <br />  <br /> < 대기업 출하량 규제방식 주요내용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204px;">①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 총 출하량(직접생산+OEM) 규제로 전환<br />  <br /> ② 대기업의 총 출하허용량은 기존 보다 하향 조정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방지<br />  <br /> ※ (기존)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①직접생산은 110% 이내 ②OEM생산은 130% 이내<br />  <br />  (신규)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15% 이내<br />  <br /> ③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br />  <br /> - 소상공인은 대기업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만큼 지속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 적용</td> </tr> </tbody> </table>  <br /> 첫째,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br />  <br /> 둘째,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 또한 공감하여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한다.<br />  <br /> *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5~’30)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4) 대비 10% 수준 내외 감소 예상<br />  <br /> 셋째,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br />  <br /> 소상공인 HACCP 인증(누적) : (’19) 11개 → (‘24) 37개<br />  <br /> < 청국장 제조업 ><br />  <br />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br />  <br />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br />  <br /> * 청국장(낫토제외) 판매액(중기부) : (’19) 461억원 ⟶ (‘23) 452억원<br /> 소상공인 점유율(판매량 기준, 중기부) : (’19) 44.6% ⟶ (’23) 55.8%<br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2025.2.1.(토) ~ 2030.1.31.(목)까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974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업영역조정과 조홍미 사무관 (044-204-7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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