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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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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01.14	조회	1900	작성자	송양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재도약과
등록일	2025.01.14
조회	1900
작성자	송양훈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 소상공인‧전문가가 참여한 재기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 ‘25년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발표 <br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화)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 ‧ 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5년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br />  <br />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최일선 현장인 소상공인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br />  <br />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br />  <br />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우선 ➊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 파산 ‧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br />  <br /> 다음으로 ❷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br />  <br />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하여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다.<br />  <br /> 전직장려수당 1개월 : 일시금60만원 + 심층교육수당 최대6개월 : 월50~110만원<br /> ** 12개월근속시 : 최대 190만원<br />  <br /> 이어 ❸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원한다.<br />  <br />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를 지원한다.<br />  <br /> 네 번째로 ❹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기존250만원 → 최대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br />  <br /> 개인 폐업자 수(만명, 국세청) : (’21) 81.9 → (’22) 80.0 → (’23) 91.1<br />  <br /> 또한, ❺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現 3곳)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br />  <br /> 우체국 · 기업은행 · 신한은행(’25년 예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해당 기관의 예금 ·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 제공<br />  <br />  <br /> 마지막으로 ❻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다.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br />  <br />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br />  <br />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720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재도약과 송양훈 사무관 (044-204-7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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