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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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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5.01.08	조회	5416	작성자	임호순
담당부서	전략총괄과
등록일	2025.01.08
조회	5416
작성자	임호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개최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3대 목표 제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br />  <br />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br />  <br /> [정책환경] 복합위기 지속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br />  <br />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와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br />  <br /> * 자영업자 대출잔액/연체율(한은) : (‘21.말) 909조원/0.52% → (’24.9말) 1,064조원/1.7%<br />  <br /> 또한, 고환율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부정적 대외여건 확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CEO 고령화에 대한 애로 증가가 전망된다.<br />  <br />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br /> [목표1] 민생경제 활력회복 :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br />  <br /> 1. <u>당면한 </u><u>3</u><u>대 경영충격 완화</u><br />  <br /> [금융충격]<br />  <br /> 3.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br />  <br /> 또한,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br />  <br /> [환율충격]<br />  <br />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br />  <br /> 이와 함께,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br />  <br /> [투자회복]<br />  <br />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9조원을 조성한다.<br />  <br /> 아울러,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br />  <br /> 2. <u>내수촉진 마중물 공급</u><br />  <br />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되어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며, 이용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br />  <br />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 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br />  <br />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br />  <br /> 3. <u>영업안전망 강화</u><br />  <br />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br />  <br />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br />  <br /> * 희망리턴패키지(95만원)+국민취업지원(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취업성공수당(190만원)<br />  <br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한다.<br />  <br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br />  <br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금융위 협업)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br />  <br /> [목표2] 혁신과 스케일업 :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육성, 디지털 전환으로 스케일업<br />  <br /> 1. <u>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u><br />  <br />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br />  <br />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br />  <br /> 아울러,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br />  <br /> * AI 팹리스, 헬스케어, 제조, sLLM, 문화‧콘텐츠<br />  <br />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4년도에 현대차와 함께 시범 추진을 했으며,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br />  <br />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누적 13조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br />  <br />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br />  <br />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하여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br />  <br /> 2. <u>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u><br />  <br />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1.3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br />  <br />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br />  <br /> 이와 함께,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br />  <br />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가칭 아이콘(<u>아</u>마존X라<u>이콘</u>) 프로젝트’를 신설한다.<br />  <br /> 또한, 식약처와 협업해 올리브영 인프라를 활용한 각 브랜드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등 수출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이다.<br />  <br /> 3. <u>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u><br />  <br />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br />  <br />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br />  <br /> ｢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과 ｢가칭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하는 등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이상 감지와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한다.<br />  <br />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3종 트랙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br />  <br />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반도체·이차전지 등 12개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R&D’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이전해 R&D 결과물의 시장화를 촉진한다.<br />  <br />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도 마련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돕는다. 또한, 최근 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기준도 마련해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br />  <br /> [목표3] 선제적 미래대응 :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미래도약 준비<br />  <br /> 1. <u>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u><br />  <br />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br />  <br />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br />  <br /> K-뷰티를 포함한 푸드·컨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6억불 규모의 韓-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컨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br />  <br />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미국, 중국 등 일부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br />  <br /> 이와 함께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br />  <br />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혁신을 유도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인정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br />  <br />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br />  <br /> 2. <u>지속가능한 지역경제</u><br />  <br />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2곳)한다.<br />  <br />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25년 250명으로 시작해 ‘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br />  <br />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도입한다.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br />  <br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을 매년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 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br />  <br /> 4,300억원 지원규모의 ｢레전드 50+｣ 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br />  <br />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하여 3년간(’25~’27) 1조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br />  <br /> 3. <u>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u><br />  <br />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을 제정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민간 M&A 중개기관 연계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 M&A형 승계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교육부,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취업매칭·비자전환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취업, 정주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br />  <br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창업 경험 보유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장년에 대한 기술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769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총괄과 임호순 서기관 (044-204-7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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