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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모험투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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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1.06	조회	1510	작성자	박민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1.06
조회	1510
작성자	박민지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모험투자 뒷받침 -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여건 악화에도 관리보수 미삭감, 초기투자 촉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br />  <br /> 이는 ’24년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첫째,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br />  <br /> 둘째,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 투자(조원): (‘23.1~3Q) 2.1 → (’24.1~3Q) 1.6 (△25%)<br /> 셋째,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br />  <br /> 넷째,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하였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br />  <br />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관리보수 회복<br />  <br /> <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46px;height:26px;">[ 구 분 ]</td> <td style="width:25px;height:26px;"> </td> <td style="width:207px;height:26px;">[ 현 행 ]</td> <td style="width:29px;height:26px;"> </td> <td style="width:226px;height:26px;">[ 개 정 ]</td> </tr> <tr> <td style="width:146px;height:22px;">• 투자자</td> <td style="width:25px;height:22px;"> </td> <td style="width:207px;height:22px;">• 기관투자자(VC, 법인 등)</td> <td style="width:29px;height:22px;">⇨</td> <td style="width:226px;height:22px;">• (현행과 동일)</td> </tr> <tr> <td style="width:146px;height:83px;">• 투자형태</td> <td style="width:25px;height:83px;"> </td> <td style="width:207px;height:83px;">• 지분투자<br /> <br /> <br />  </td> <td style="width:29px;height:83px;"> </td> <td style="width:226px;height:83px;">• 지분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br /> * 단, 상환 만기일 2년 이상</td> </tr> <tr> <td style="width:146px;height:54px;">• 투자금액</td> <td style="width:25px;height:54px;"> </td> <td style="width:207px;height:54px;">• 지분율 3% 이상</td> <td style="width:29px;height:54px;">⇨</td> <td style="width:226px;height:54px;">• 지분율 3% 이상 또는<br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박민지 사무관 (044-204-7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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