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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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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30	조회	381	작성자	박근모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30
조회	381
작성자	박근모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개선요구 미이행 기업 11개사 법 위반사실 공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br />  <br />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br />  <br />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하였다.<br />  <br />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br />  <br />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br />  <br />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br />  <br />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70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 사무관 (044-2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1231_납품대금_미지급_등_위탁기업_613개사_적발,_591개사_미지급_대금_자진개선_112억원(불공정거래개선과).hwpx [589.2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1231_납품대금_미지급_등_위탁기업_613개사_적발,_591개사_미지급_대금_자진개선_112억원(불공정거래개선과).pdf [333.7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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