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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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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465	작성자	최형민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465
작성자	최형민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 개최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 수사 의뢰 및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 실시 - <br />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월)「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br />  <br /> TF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32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177px;height:24px;">< 출범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229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232px;height:12px;"> </td> <td style="width:229px;height:12px;"> <br />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227px;">◇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14:30 ~ 16:00<br />  <br />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br />  <br /> ◇ 참석자<br />  <br /> ㅇ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대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대참)<br /> ㅇ (관계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br /> ㅇ (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정책기획팀장</td> </tr> </tbody> </table>  <br />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r />  <br />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 (‘21) 7,549건 → (’23) 10,452건<br />  <br />  <br />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하였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하였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br />  <br />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하여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고 거짓 설명을 하여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 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br />  <br /> 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나아가,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br />  <br /> 이번 TF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다.<br />  <br />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8)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301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최형민 사무관 (044-2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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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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