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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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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2813	작성자	박근모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23
조회	2813
작성자	박근모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2월 23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 조사 - ‘24년 상반기 수탁·위탁거래 대상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중점 조사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br /> <br />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br /> <br />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br /> <br />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br /> <br />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58px;">◼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br />  <br />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br />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br />  <br />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br />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td> </tr> </tbody> </table> <br />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23년) 이후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br /> <br />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74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 사무관ㅁ (044-2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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