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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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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12.19	조회	1590	작성자	박병민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4.12.19
조회	1590
작성자	박병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 일반지주회사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투자 규제 합리화 등 논의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목)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br />  <br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48px;height:10px;"> </td> <td rowspan="2" style="width:332px;height:20px;"><’24년 4분기 CVC 협의회 정례 회의 개요></td> <td style="width:148px;height:10px;"> </td> </tr> <tr> <td style="width:148px;height:10px;"> </td> <td style="width:148px;height:10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27px;height:121px;">◼ 일시 : 12.19(목) 15:00~16:30<br />  <br /> ◼ 장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층)<br />  <br /> ◼ 참석 : 포스코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두산인베스트먼트,<br /> 크릿벤처스, 에코프로파트너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BTC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SJM인베스트먼트, 동국인베스트먼트<br />  <br /> ◼ 논의 안건 : 국내 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td> </tr> </tbody> </table>  <br />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br />  <br />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br />  <br />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하였다.<br />  <br /> 일반지주회사 CVC는 자신의 계열회사, 총수일가 출자 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됨<br />  <br />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190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박병민 사무관 (044-204-7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1219_기업형_벤처캐피탈(CVC)_활성화를_위해_정부와_벤처투자업계_간_정책_소통(벤처투자과).hwpx [574.6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1219_기업형_벤처캐피탈(CVC)_활성화를_위해_정부와_벤처투자업계_간_정책_소통(벤처투자과).pdf [244.3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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