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기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4.12.18	조회	1123	작성자	박현용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4.12.18
조회	1123
작성자	박현용
중기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소공인, 전문가,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경영부담 완화, ④성장동력 확충 4대 전략과제와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수)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br />  <br /> 총 11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이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 전문가, 지자체 및 상생기업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br />  <br /> 소공인은 ’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br /> 이에 중기부는 ’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 구축, 스마트화,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br />  <br /> * 1차 종합계획(‘17~’21년), 2차 종합계획(‘22~’26년)<br />  <br />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소공인, 전문가,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되었다.<br />  <br />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참석한 소공인 대표들은 “소공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br />  <br />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주요 내용]<br />  <br />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과제인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④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u>전략 </u><u>1. </u><u>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한다</u><u>.</u><br />  <br />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는 ’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br />  <br />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br /> <u>전략 </u><u>2. </u><u>소공인 집적지를 집중 육성한다</u><u>.</u><br />  <br /> ’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br />  <br /> < 소공인 집적지 3가지 발전유형화(안)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99px;height:29px;">① (생산기반형 집적지)</td> <td style="width:436px;height:29px;">‣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집적지</td> </tr> <tr> <td style="width:199px;height:29px;">② (관광자원형 집적지)</td> <td style="width:436px;height:29px;">‣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소비재 중심의 체험·테마형 집적지</td> </tr> <tr> <td style="width:199px;height:29px;">③ (상권생활형 집적지)</td> <td style="width:436px;height:29px;">‣ 제조환경과 상권이 밀접하게 연관된 도심 인접 집적지</td> </tr> </tbody> </table>  <br />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br />  <br />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br />  <br />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br />  <br /> 또한,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u>전략 </u><u>3. </u><u>소공인이 겪는 금융</u><u>, </u><u>인력</u><u>, </u><u>근로환경 </u><u>3</u><u>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u><u>.</u><br />  <br />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br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u>전략 </u><u>4. </u><u>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u><u>.</u><br />  <br />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br />  <br />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br />  <br />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br />  <br />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br />  <br /> <u>제도 정비</u><u>. </u><u>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u><u>, </u><u>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한다</u><u>.</u><br />  <br /> 소공인의 국민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소공인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61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상권과 박현용 사무관 (04420478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241218_중기부_우문현답_정책협의회에서_소공인_3개년_종합계획_발표(지역상권과).hwp [61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