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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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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12.10	조회	334	작성자	장병석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12.10
조회	334
작성자	장병석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 열려 -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2026년 5월까지 위원회 이끌 예정 - 위원회 운영 현황 등 주요 안건 논의 및 올해 성과 돌아보는 자리 마련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은 9일(월)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원격 조정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br />  <br /> 이 날 총회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을 거쳐 최정열 변호사(60세, 법무법인 율촌)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br />  <br />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br />  <br />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조정·분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며, 한 해 동안 기술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도 진행되었다.<br />  <br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업 간 기술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과 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br />  <br />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br />  <br /> ** 조정·중재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천만원),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 시 소송비용(최대 2천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천만원)<br />  <br /> 2015년도에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8건의 기술분쟁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55건에 대해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다.<br />  <br /> * 접수 : 228건, 조정안 제시 : 109건, 성립 : 55건<br />  <br />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하여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기술 유출과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br />  <br /> 한편, 최정열 위원장은 “내년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10주년인 만큼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며 “기술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396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장병석 사무관 (044-204-77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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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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