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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8개 법률회사,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동반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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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등록일	2024.11.15	조회	1215	작성자	김태선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등록일	2024.11.15
조회	1215
작성자	김태선
정부와 8개 법률회사,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동반자가 되다 - 오영주 장관, 8개 법률회사와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협력 MOU - 중기부-8개 법률회사, 미국 등 주요국 진출 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도 병행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주묻는질문집(FAQ)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규제 애로해소의 장을 마련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15일(금),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이하 ‘율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하 ‘바른’), 법무법인 미션(이하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이하 ‘TMI’)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지난 7월 2일 중기부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br />  <br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더해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해왔다.<br />  <br /> 그 결과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자주묻는질문집(FAQ)을 완성하였다.<br />  <br /> 1부 업무협약(MOU) 행사에서는 그간 자주묻는질문집(FAQ) 구축을 함께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이미 마련한 해외법률 자주묻는질문(FAQ)에 대해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하여 신규 자주묻는질문(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중기부는 이날 업무협약에 이은 2부 행사에서 자주묻는질문(FAQ )제작 대상인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도 개최하였다.<br />  <br />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맞춤(매칭)하여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문제를 1:1로 심도깊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br />  <br /> 상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진스토리코리아㈜ 유승환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br />  <br /> 한편, 본격적인 상담회에 앞서 해외진출 중요 확인할점(체크포인트)을 주제로 법무법인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의 강연과 세계(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법‧규제 극복사례 공유를 위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의 강연도 진행되었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자주묻는질문집(FAQ)을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해외진출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FAQ)’은<br />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103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벤처규제혁신단 김태선 사무관 (044-204-76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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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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