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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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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창업팀	등록일	2024.11.06	조회	1690	작성자	김택선
담당부서	글로벌창업팀
등록일	2024.11.06
조회	1690
작성자	김택선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br />  <br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br />  <br />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서울 역삼동) :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정착‧법률‧회계 상담,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br />  <br />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br />  <br />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고,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 부여<br />  <br />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br />  <br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br />  <br />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br />  <br />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국제화(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br />  <br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7(목)부터 11.20(수)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br />  <br />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21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창업팀 김택선 사무관 (044-204-7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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