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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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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0.23	조회	1126	작성자	조무근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0.23
조회	1126
작성자	조무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 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는 1.5억원에서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제한조건을 예외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br />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br />  <br />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 완화<br />  <br /> (경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하였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입니다.<br />  <br /> (개선) 10.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br /> (※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br /> 이커머스 內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입점 기업 지원<br />  <br /> (경과) 금번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br />  <br /> (개선)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10.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합니다. 즉,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하여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br />  <br />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 적용<br />  <br /> (경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인 1.5억원이나,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br /> 많은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습니다.<br />  <br /> (개선) 10.2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기업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br /> 또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br />  <b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여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br />  <br />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12px;height:24px;">기관</td> <td style="width:127px;height:24px;">지원한도</td> <td style="width:150px;height:24px;">금리</td> <td style="width:127px;height:24px;">총지원규모</td> <td style="width:127px;height:24px;">비고</td> </tr> <tr> <td style="width:112px;height:52px;">기업은행-<br /> 신용보증기금</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30억원</td> <td style="width:150px;height:52px;">3.3~4.4%<br /> (+보증료 0.5%)</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3,000억원+@</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 </td> </tr> <tr> <td style="width:112px;height:52px;">소진공</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1.5억원→5억원</td> <td style="width:150px;height:52px;">2.5%</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1,700억원</td> <td style="width:127px;height:52px;">10.28일부터<br /> 5억원으로 확대</td> </tr> <tr> <td style="width:112px;height:31px;">중진공</td> <td style="width:127px;height:31px;">10억원</td> <td style="width:150px;height:31px;">2.5%</td> <td style="width:127px;height:31px;">1,000억원</td> <td style="width:127px;height:31px;"> </td> </tr> </tbody> </table>  <br /> 4. 자금지원 현황 및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운영성과<br />  <br />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8.9일부터 10.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2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동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br />  <br /> 예: 정산지연 피해가 22.7억원에 달했던 H사는 신보의 안내를 통해 3억원은 자금지원(대출)받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신보 P-CBO 편입(9.27일)을 통해 자금조달<br />  <br />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습니다.<br />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8.9~10.21일) 】<br />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119px;height:40px;">기관</td> <td colspan="2" style="width:246px;height:20px;">신청</td> <td colspan="2" style="width:246px;height:20px;">집행</td> </tr> <tr> <td style="width:123px;height:20px;">건수</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액수(억원)</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건수</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액수(억원)</td> </tr> <tr> <td style="width:119px;height:20px;">소진공</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1,204</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405.7</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865</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300.5</td> </tr> <tr> <td style="width:119px;height:20px;">중진공</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461</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1,544</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288</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816.2</td> </tr> <tr> <td style="width:119px;height:20px;">신보-기은</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330</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1302.9</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289</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951.5</td> </tr> <tr> <td style="width:119px;height:20px;">계</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1,995</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3,252.6</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1,442</td> <td style="width:123px;height:20px;">2,068.2</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341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 (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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