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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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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10.14	조회	1164	작성자	윤상요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10.14
조회	1164
작성자	윤상요
‘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및 제주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 - 각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기업ㆍ기관을 공개 접수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였다.<br />  <br />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현황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93px;">①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순환이용<br /> ② 광주 첨단재생의료, ③ 대전 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br /> ④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br /> ⑥ 전북 기능성식품 ⑦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td> </tr> </tbody> </table>  <br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br />  <br />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br />  <br /> 그간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br />  <br />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br />  <br />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사업개요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75px;">󰊱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br /> ㆍ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기존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확대하여, 사용 후 전기차의 4대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을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75px;">󰊲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br /> ㆍ첨단재생의료 특구는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57px;">󰊳 (대전) 우주항공 특구<br /> ㆍ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57px;">󰊴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br /> ㆍ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육상ㆍ해상에서 충전(벙커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57px;">󰊵 (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br /> ㆍ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ㆍ초소형 전기차ㆍ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40px;">󰊶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br /> ㆍ기능성 표시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 개발ㆍ생산ㆍ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td> </tr> <tr> <td style="width:635px;height:75px;">󰊷 (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br /> ㆍ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시간, 계절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있는 풍력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김홍주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후보특구에 대해 전국의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br />  <br />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27px;height:201px;">ㆍ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br /> ㆍ경상북도 :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br /> ㆍ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br /> ㆍ대전광역시 : 대전기업정보포털 누리집(www,dips.or.kr)<br /> ㆍ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br /> ㆍ전라남도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br /> ㆍ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br /> ㆍ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sandboxjeju.net)</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8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윤상요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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