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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 도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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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10.08	조회	1023	작성자	정지수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10.08
조회	1023
작성자	정지수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 도출 적극 지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 - 입점업체 측은 ➊수수료 등 부담 완화, ➋영수증 표기 개선, ➌최혜대우 요구 중단, ➍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요구사항 4가지 전달 - - 상생기반,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수렴 <br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6차 회의가 10월 8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32px;height:11px;"> </td> <td rowspan="2" style="width:170px;height:21px;"><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237px;height:11px;"> </td> </tr> <tr> <td style="width:232px;height:11px;"> </td> <td style="width:237px;height:11px;"> <br />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273px;">◈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14:30 ~ 17:00<br />  <br />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15층 회의실<br />  <br /> ◈ 참석자<br />  <br />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br />  <br />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br />  <br />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br />  <br />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td> </tr> </tbody> </table>  <br />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br />  <br />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되었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br />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br />  <br />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 뒤인 10.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br />  <br />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721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정지수 사무관 (044-204-7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241008_수수료_부담_완화_등_소상공인,_소비자,_배달플랫폼_간_상생방안_도출_적극_지원_(상생협력정책과).hwpx [605.5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1008_수수료_부담_완화_등_소상공인,_소비자,_배달플랫폼_간_상생방안_도출_적극_지원_(상생협력정책과).pdf [253.0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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