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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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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9.24	조회	664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9.24
조회	664
작성자	원미연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증결과가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증 관리 체계 구축 -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4개 법무법인이 참여하여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 자문서비스도 제공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46px;height:121px;"><참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식 개요<br />  <br /> ○ (일시/장소) 9.24(화) 14:00~16:00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br />  <br /> ○ (참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지자체,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등 80여명 내외<br />  <br /> ○ (주요내용) (1부) 법률 지원단 분야별 주제 발표, (2부) 4개 특구별 분과 회의</td> </tr> </tbody> </table>  <br />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 />  <br />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br />  <br />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br />  <br />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br />  <br />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br />  <br />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br />  <br />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br />  <br />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061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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