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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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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08.27	조회	530	작성자	정지수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08.27
조회	530
작성자	정지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수수료‧광고비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 진행 - 먹깨비(공공배달앱)도 이번 회의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안 <br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3차 회의가 8월 27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232px;height:11px;"> </td> <td rowspan="2" style="width:170px;height:21px;"><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237px;height:11px;"> </td> </tr> <tr> <td style="width:232px;height:11px;"> </td> <td style="width:237px;height:11px;"> <br />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335px;">◈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14:30 ~ 17:00<br />  <br />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br />  <br /> ◈ 참석자<br />  <br />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먹깨비(3차회의만 참석)<br />  <br />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br />  <br />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br />  <br /> ㅇ (특별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br />  <br /> * 과기부‧금융위는 옵저버로서 참여</td> </tr> </tbody> </table>  <br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된 논의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오늘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였다.<br />  <br />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br />  <br /> 가게배달 주문보다 플랫폼이 배달하는 주문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br />  <br /> 한편, 입점업체 측은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br />  <br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입점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배달플랫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 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구체화하여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br />  <br />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땡겨요(신한은행)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먹깨비에서 발표를 했다.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수수료율 1.5%)으로, 정부 측에 공공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배달앱이 국민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br />  <br />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328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정지수 사무관 (044-204-7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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