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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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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4.08.26	조회	3803	작성자	박성원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4.08.26
조회	3803
작성자	박성원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 지역주력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41개) 분야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역과 협력하여 정부 R&D 혁신 기조에 맞춰 기획 ① 전략성 강화 :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전략품목 도출② 수월성 중심 : 혁신성·성장성 상위 기업 타게팅, AI기반 평가시스템 K-TOP 도입③ 효과성 극대화 : 산·학·연 컨소시엄, 「레전드 50+」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극대화 -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최종 확정, ‘25년 시행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8월 26일(월)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38조) :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절차<br />  <br />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과기부에 설치(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br />  <br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이하 ‘지역’)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br />  <br /> * 지역특화산업(지방분권균형발전법 6조)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 경쟁력 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br /> 2023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바 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br />  <br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br />  <br /> 중기부는 선행사업들이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사성, 중요성 등을 고려 지역 R&D 사업의 명맥을 잇고, 정부의 R&D 혁신 기조에 맞춰 전략성, 수월성, 효과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br />  <br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주요 추진전략><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6px;height:24px;">구분</td> <td style="width:278px;height:24px;">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td> <td style="width:263px;height:24px;">비고(선행사업)</td> </tr> <tr> <td style="width:106px;height:44px;">지원분야<br /> 지원유형</td> <td style="width:278px;height:44px;">지역주력산업(국가전략기술 연계)<br /> 품목지정형</td> <td style="width:263px;height:44px;">지역주력산업(국가전략기술 무관)<br /> 자유공모형</td> </tr> <tr> <td style="width:106px;height:44px;">기업분석<br /> 선정평가</td> <td style="width:278px;height:44px;">혁신성·성장성 기준 기업 분석<br /> K-TOP 평가 + 대면평가</td> <td style="width:263px;height:44px;">없음<br /> 대면평가</td> </tr> <tr> <td style="width:106px;height:44px;">산·학·연 협력<br /> 후속지원</td> <td style="width:278px;height:44px;">중소-대학-대·중견-연구기관 컨소시엄<br /> 「레전드 50+」 연계</td> <td style="width:263px;height:44px;">중소기업 자율</td> </tr> </tbody> </table>  <br />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지역전개를 위해 품목지정형 사업으로 설계하였다.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전문가, 대·중견기업 등의 검토를 거쳐 주력산업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하였다.<br />  <br /> 다음으로, 사업의 수월성을 강화 하였다. 기획 과정에서 41개 주력산업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하여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 하고,<br />  <br /> * 성장성·혁신성 상위 30% 기업 “(예비)선도기업”, 상위 30~50% 이내 기업 “잠재기업”<br /> 선정·평가 과정에는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도입하여 우수한 기업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기술평가 플랫폼<br /> 주요 평가모델로는 “기업혁신혁량 평가(0~100점)” 및 개발기술의 원천성 평가(10등급)“ 가 있음<br />  <br />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연계하여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R&D투자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br />  <br /> * 「레전드 50+」 :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등 중기부 정책수단을 조합한 신개념 지역중소기업 전용 종합지원프로그램<br /> <br /> 중기부는 앞으로 약 4개월간 예비타탕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2025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br />  <br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국가재정법 제38조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 적정성 검토 절차<br /> <br />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축소판으로, 중기부는 그간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며.<br />  <br />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통해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였고, 2023년 5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11월 ｢레전드 50+｣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또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인 만큼,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다”며<br />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239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204-75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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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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